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만기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탈법행위라 주장한 상황은 매우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와 민사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형사문제: 매수인의 사기죄 가능성 📌 1.사기죄 성립 가능성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얻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매수인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실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조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형사법에서는 고의성, 즉 매수인의 기망 의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명확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