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점 알바를 하면서 겪은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몸살로 3일간 결근한 후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법적 혹은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강사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된 상황에서 학원 측으로부터의 법적 조치 가능성에도 염려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단 결근이 아닌 경우의 법적 위치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고용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급여 지급 내역, 업무 지시 문자, 출근 기록 등)가 있다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몸살로 인해 결근한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하고 원장님의 허락이 있었던 만큼 무단결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장님께서 결근을 허락하셨다면 이에 따라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무급 휴가에 대해 사전 합의를 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강사 등록 미완료에 따른 법적 문제 가능성
강사 등록은 주로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절차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동안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등록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는 학원 측의 책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본인 의사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사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원 측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주로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인해 학원 측이 이를 근거로 고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처 방안 및 결론
이러한 경우, 한 가지 권장드리는 방법은 먼저 근로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하여 자신의 법적 위치를 확고히 해두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검토받기 위해 노동법 전문가나 관련 기관(노동청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는 정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차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채점알바 #법적문제 #손해배상 #강사등록 #노동법 #노동청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