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에서의 계약 변경은 종종 근로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새로운 회사와의 계약으로 인해 기존 근속기간이 무효가 되어 신입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퇴직금과 같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 계약 승계와 퇴직금의 법적 근거
첫째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의 근속 기간은 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회사의 경영이양이 있을 때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신입으로 재계약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존 경력의 승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를 경우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측에서 사직서를 강요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은 '강제 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대처 방안
1.회사와의 협상: 먼저, 회사 측과 협상하여 기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적 조항을 들어 논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세요.
2.노동청에 문의 및 제소: 회사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역 노동청에 문의를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용역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3.법률 자문: 노동법 전문가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와 상담 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사측과의 대화 기록 등을 제출하면 더욱 명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권리 보호 전략
1.기록 보존: 모든 서면 상담 내용, 이메일, 메시지 등을 철저히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필요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동료와의 연대: 같은 상황에 처한 동료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수의 목소리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체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감정적 접근 자제: 논의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더라도 최대한 냉정하게 대응하세요.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표이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계약 변경은 불안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와 권리를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도적인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용역계약 #고용승계 #노동청 #근로자의권리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