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변환하거나 합성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으나, 사용 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합성된 이미지나 영상이 아동이나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AI 합성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과 관련된 성적 콘텐츠의 제작, 배포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동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의 이미지를 성적 상황이나 맥락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해 성인과 아동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키스하는 장면을 만든다면 이는 상당한 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해당 콘텐츠가 온라인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콘텐츠를 생성한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윤리적 관점에서의 AI 사용
법적 문제를 떠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창작물의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사용자의 도덕적 판단 역시 중요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면을 해치게 됩니다.
💡 AI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로서의 책임
1.콘텐츠 삭제: 이미 A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생성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즉시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콘텐츠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계정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사전 동의: 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항상 해당 인물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동의 이미지인 경우 보호자의 명확한 허락이 필요합니다.
3.제3자 제공 여부 확인: 일부 AI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회사의 약관 및 정책을 항상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4.신고 가능성: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나 서버 관리자가 비정상적으로 판단할 경우,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로 이용약관 위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AI 기술은 적절히 사용하면 창의적인 방향으로 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기술의 긍정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 AI 기술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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