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은 대부분의 자녀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지만,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부모님께는 현금 지원이 연금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 기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상태에서,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는다면 이는 소득에 포함될까요?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소득 범주에 포함됩니다:
1.근로소득: 근로자로부터 소득을 얻는 경우.
2.사업소득: 자영업을 통한 소득.
3.재산소득: 부동산, 예금, 금융상품 등의 소득.
4.기타 소득: 상속, 증여 등의 소득.
💡 자녀의 용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녀의 용돈은 일반적으로 위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녀의 용돈은 가족 간의 부양 목적의 지원으로 간주되며, 이는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부모님의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은 전년도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을 토대로 재심사를 받게 되며, 용돈과 같은 부양 목적의 금전 지원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수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 60만 원(생신·명절 30만 원) 수준의 용돈은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자녀의 용돈에 따른 기초연금 계산식
기초연금의 금액은 월 소득인정액과 소득 하위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하지만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은 '기초생활 지원'의 성격으로, 소득인정 부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인정액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부모님께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신과 명절에 각각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용돈을 계좌이체로 지원한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수령액을 감소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사항은 지역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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